정기연 논설실장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1일 0시 공식 출범했다. 인구 320만 명, 지역 내 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대한민국 첫 광역 행정통합으로, 1986년 광주가 광주직할시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광역지방정부로 다시 묶이게 됐다. 이번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는 단연 수도권으로만 모든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는 일국 체제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남부권 성장 거점의 확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막강한 위상을 지니게 된다.

통합특별시의 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는 중앙정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국가 정책에 지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행정 조직 또한 거대 지자체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전면 재편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4실 7본부 24국 체제로 운영되며, 총 4명의 부시장 체제를 도입하여 방대해진 행정 수요에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의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무안 본청, 그리고 동부권 청사 등 3개 청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민원 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이고 든든한 지원 역시 통합특별시의 초기 순항을 돕는 핵심 동력이다.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으로 행정통합 교부세와 신규 지원금 등을 신설하여 매년 5조 원씩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기로 확약했다.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청와대·민주당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은 국회에서 첫 당정청협의를 열고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통상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청협의가 특정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 정치권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졌고, 향후 연착륙 현안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협의에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정부 측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고, 지역 일정으로 불참한 의원을 제외하고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14명이 자리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연방정부 수준에 준하는 6개 분야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고 자치권 보장과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약속했다.

권한 이양에 더해 순수 현금 지원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핵심 쟁점은 20조 원의 운용 방식이었다. 정부는 조례 개정을 거쳐 통합특별회계 내 별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속된 재원이 대기업 반도체 투자 한 곳에 묶이지 않고 별도기금으로 따로 관리되면서, 지역의 산업·인프라·복지 사업 전반에 폭넓게 투입될 길이 열린 것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대기업 반도체 투자 매칭’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이양 사무 집행 과정에서 기반시설 예산 일부가 반도체 투자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은 주청사 입지 결정 장기화 우려, 전남 의대 신설, 광주공항·무안공항 민간공항 통합 등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막대한 국가 재원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선점해 온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융합해 ‘남부권 초첨단 반도체 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는 명확한 미래 산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초대 통합시장인 민형배 시장은 “지역의 운명을 바꿀 세계적 수준의 IT 기업 자본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며 “초대형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통합 지자체는 쇠퇴를 끊고 새로운 혁신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민주권형 행정 모델이 광역 통합의 갈등을 어떻게 흡수해 낼지가 출범 직후 통합특별시 평가의 첫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