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광주전남뉴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며 민선에 의한 지방단체장을 선출해 4년 임기로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는 특별시와 각 시· 도에는 시·구·군의 자치 단체가 있다. 이러한 자치 단체에는 동 면의 행정 사무소가 있으며 이러한 행정관서에는 국기 게양대가 있으며 연중 태극기를 비롯한 기를 게양하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은 국가행정의 범주 안에서 지방 특색에 맞는 자치행정을 해야 한다. 민주화라고 국가 행정시책에 등진 지방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기 게양대 관리도 국가행정의 상부 시책을 따라야 한다.

경기도의 도청을 비롯한 면 단위 행정관서의 국기 게양대를 보면 태극기, 새마을기, 단체기(도 시 구 동 면)가 일관성 있게 게양되어 있다. 도청의 국기 게양대가 태극기, 새마을기, 단체기로 선정되어 게양되었고 하부관서에서도 이에 따르고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도청 국기 게양대를 보면 태극기 새마을기 단체기(도)가 게양 되어 있으며 도 산하 지방단체인 22개 지방단체의 시·군 국기 게양대를 보면 도 방침을 따르는 자치 단체가 나주 목포 여수시와 신안 무안 고흥 구례 강진 등이며 다른 시군의 국기 게양대는 도 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도 방침을 따르는 자치 단체는 면 단위 마을회관까지에 있는 국기 게양대 정비가 잘되어 있었다.

민선 7기 전남도 지사는 하부 단체가 도 시책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밝혀 시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상부 시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다. 경기도나 전라남도가 국기 게양대에 새마을기를 선택해 게양하는 것은 경제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 특색에 맞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국기 게양대 관리에서 도 시책을 따르지 않는 시·군은 경제를 상징하는 기를 만들어 게양하는 것이 도 시책을 따르지 않은 대책이라 보는 데 그것도 아니라면 단체장이 경제 우선주의가 아닌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선 7기 단체장의 업적 보고 기자 간담회를 잔치 단체별로 했으며 나름대로 민선 단체장의 자기 업적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 신안군은 지방소득 흑자로 지역민들에게 50만 원의 연금을 지급 한다 했다. 이것은 경제 우선주의 시책의 결과라고 보는 데 낙후된 섬을 경제적 소득원으로 개발한 것이다.

군 단위 국기 게양대가 군청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면이나 동은 없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시· 군 자치 단체장이 경제 우선주의의 도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국기게 양대 관리를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므로 시정하고 국기 게양대는 상부 관청의 시책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