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부,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 개최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교육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2026년 상반기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재정당국 등 각계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및 축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의회는 그간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멈춰야 한다”거나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과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주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학교 목적사업비 운영 개선 및 총액배분 확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립학교 교당 평균 37개에 달하는 유사·중복 목적사업을 정비하고, 이를 총액배분 중심으로 통합하여 학교의 실질적인 자율 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구조 개선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청에는 최대 5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현금성 복지지출에 대한 감액 페널티를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다만 교복 지원 사업은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메뉴판’ 등의 기능도 보완될 예정이다.

협의회 사무국은 그간의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추진 경과’를 발표하며 향후 4대 대응 방향으로 ‘인식 공유’, ‘전략 전환’, ‘공동 대응’, ‘대외 소통’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급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이성국 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