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55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000억 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실질 증가액은 2조 4,00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액은 2,259억 원(0.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의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재정적 압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으로 인해 교육재원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여파가 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회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노후 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기준금액 산출 내역 및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 공개와 보정 장치를 마련할 것. 둘째,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공동 검증 장을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 사업과 투자 규모를 명확히 할 것. 셋째, 해당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 시간을 보장할 것 등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오래된 제도라고 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