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고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교육현장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됐다”며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유·초·중·고 교육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협의회는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선 정부에 50년 이상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과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하는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제가 자체 과세권이 없는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제도적 안전판이라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기존 제도 안에서 정산·안정화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새 산식에 따른 2027년도 교부금이 기존 20.79% 기준액보다 많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차액도 없다고 밝힌 만큼, 당장 교부금이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연동방식을 서둘러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기준금액 75조7천억 원과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 등을 적용한 새 산식의 구성 근거를 비롯해 기존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의 2027~2030년 연도별 교부금 규모와 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규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2027년 교부금이 7조2,031억 원,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지만, 협의회는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인 76조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약 3.2%, 금액으로는 약 2조4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실질 증가율이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고정경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감소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천 명 증가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정 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재원과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정한 사업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315억 원의 주요 사업이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 등에 집중돼 있다며,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 등 기본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5일에 그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기간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오는 3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회에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79% 연동제의 의미를 다시 숙고하고 교육현장과 충분히 논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