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 논설실장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태양광 에너지 이용을 위한 발전시설은 주택 옥상이나 도로변 공한지에 설치된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논밭의 농토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마다 도시 면적의 확장과 공장 건설로 절대농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한지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절대농지인 논밭에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논밭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보상이 나오며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서 사들인다고 한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농토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국법으로 절대농지에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못 하게 해야 한다. 태양에너지인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고 저장해 사용하는 발전이 태양광발전이다. 화석 에너지인 석유와 석탄이 없는 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를 화력발전에 근간을 두고 원자력 발전과 수력발전에 의해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다.

태양광발전은 화력이나 원자력발전보다 무공해 발전이라는 데 장점이 있다. 태양광 에너지의 모듈 판은 유리의 원료인 규사에서 채취한 성분으로 만들며 모듈 공장이 군산과 인천에 있다. 국산 규사로 모듈 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설비는 원료가 국산이며 국내 기술로 이루어지며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남군 산이면은 유리의 원료인 양질의 규사 산지이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해남군에 대규모 유리 공장을 만들고 태양광 모듈 공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 장소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의 옥상이나 하천의 둑이나 산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그런 곳에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공한지가 아닌 절대농지인 논이나 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이 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대가로 주는 보상이 나온다는 데, 염전에서 소금 생산을 중단한다고 하면 대가를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절대 농지에는 농사를 짓고 농토가 아닌 공한지나 야산에 설치해도 되는 태양광발전 설비를 농토에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이 새로운 국책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실용화와 태양전지 개발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해 관심이 커졌다.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며 태양 에너지는 빛에너지로 지구에 오게 되고 빛에너지를 받아 식물은 동화작용을 해서 자라며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며, 이러한 동식물이 변한 화석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다.

태양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와서 지구에 복사열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며 복사열은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며 이러한 물은 위치에너지로 변환되어 전기에너지가 되는 것이 수력발전이다. 과학자들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태양전지 반도체 패널을 발명 개발했으며 이것이 태양광 발전 패널이다.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명과 연구 추진은 실험 단계를 벗어나 실용 단계로 발전했으며 야외에 있는 시설물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요즈음 새로 건축하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서 생산된 태양광 전기로 건물 내 전기필요량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 연구를 추진해서 우량의 패널을 저렴하게 생산하고 이를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농어촌 농가의 전기 자급자족이 되게 하여 전기를 절약하게 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패널 제작과 시공 활용은 희망적인 선진화 사업이며, 이에 대한 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규사에서 추출하는 반도체 소재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이용 사업을 서둘러 연구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며 수용가에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태양광 전지 패널은 반영구적이며 한번 설치하면 20여 년간 태양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양광발전 모듈 판을 국내 양질의 규사 원료로 만들어 절대농지가 아닌 공한지를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