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 논설실장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기후변화에 도움 주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사업으로 K-패스 카드를 발행해 대중교통에 활용케 하여 국민의 교통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G-패스를 발행해 광주 시민이 15회 이상 활용하면 사용 금액 총액에 따라 이용 금액에 대한 환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대중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을 돕는 시책이다.

광주 G-패스는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 어르신 반값, 타면, 탈수록 돌려받는 할인은 어린이 100%, 청소년 50%, 월 15회 이상 활용했을 때 환급은 청년 20% 성인 20%, 어르신 50%, 저소득 64%가 총액에서 환급된다. 광주 G-패스 카드는 선불카드며 발행할 때 요금은 3,000원이고 어린이 성인 (K 패스) 통합된 기존 선불카드와 기능이 동일하며 디자인만 차이가 있다. 구입처는 광주시청 직원 복지매점과 도시철도 8개 역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광주형 G-패스 사용 대상은 광주시 도시철도, 시내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이며, 광주 시내 도로에서 운행하더라도 담양, 나주, 함평, 장성의 농어촌 버스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여기에서 광주 시내만 국한된 사용에서 벗어나 G-패스 활용을 장소 제한 없이 광주시와 전남 지역 호환 카드로 활용하여 활용 요금 환급을 해주었으면 한다.

2024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카드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수도권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출퇴근, 여행, 업무로 인한 통행이 광역화되고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 카드 이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카드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수도권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G–패스도 활용 권역을 확대해 전국 사용 카드로 발전해야 한다.

전화 요금 무제한 사용처럼 교통비도 무제한 대중교통 사용에 월 교통비 상한선을 정해 납부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월정액 요금을 정해 납부하고 활용케 했으면 한다. 광주시 G-패스가 광주·전남 전 지역에 활용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활용 금액 총액에 따른 환급을 해주었으면 한다.

국토교통부나 광주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로 승용차 활용을 줄여서 탄산가스 절감을 위한 K-패스나 G–패스 시행은 복지 시책이며 그에 따른 보조 환급금은 국고나 시비에서 충당한다고 한다. 교통비는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출퇴근 등 이동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동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교통비 절감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 교통카드 정책은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전국 호환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의 도입은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한다. 이 카드로 국민의 통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교통비는 필수적인 생계비 항목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낮추면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생활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광주시는 새로 구입하는 시내버스는 노인들이 승차하기 편하게 저상버스를 구입하며 4월 1일부터는 모든 시내버스에 버스 요금함을 철거하고 카드로만 버스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려면 선불카드인 G-패스나 K-패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