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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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가정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는 의미이며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는 나라에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의 예산을 정부에서 세우고 이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예산에 산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받아들인다. 가정경제는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국가 경제는 먼저 쓸 금액인 예산을 세우고 이것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부과하여 받아들인다.
가정에서의 수입은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안에서 씀씀이를 잘해서 벌어들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연말정산에서 보면 돈이 저축되고 여유가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쓰고 모자라서 빚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가정이 있다.
돈이란 벌고, 모으고, 늘이고, 지키고, 베푸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벌지만 모으고 저축하면서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씀씀이의 계획을 잘 세워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야 하고 생산 소득을 늘리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경제와 국가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정경제는 국가 경제를 이루는 세포와 같은 것으로서 가정경제가 잘 꾸려져야 국가 경제도 윤택해지고 국가 경제가 잘되어야 가정경제도 부유하게 된다. 후진국의 가난을 물리치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는 경제개발 5계 년 계획을 세워 추진했고, 국민은 새마을운동으로 잘살기 위한 가정경제를 꾸려나갔으며 그것의 성과는 오늘날 우리나라 2024년 국민소득은 3만 6,194달러로 일본에 앞서 세계 6위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가난은 부자의 밑천이며 가난을 잊은 사람이나 국가는 쉽게 무너진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층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고학력 실업자가 많고 수입은 적으면서 과소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2024년도 예산은 656조 6천억 원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이 돈은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며 부족한 것은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 쓰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분기 가계부채가 2,248조억 원이며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기준으로 약 3,660만 원씩 1인당 빚을 가진 셈이다. 이처럼 빚이 많은 나라에서 방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정경제가 여유가 있어야 하고 국내기업들의 사업이 잘되어 세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국내 경기가 불안하여 기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기업 여건이 불리하여 외국에 공장유치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에 나가서 파산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원료를 수입하여 기술 집약적인 우량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무역 때문에 국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 불안은 수출이 잘 안 되는 악조건에 처해있고 국내기업들은 임금인상이라는 노조와 대결 속에서 국제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후진국들의 기술이 우리를 따라오며 앞서려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제는 국내기업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수출산업육성에 힘을 키우려야 한다. 가정에서 수입소득이 높아야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경제가 이룩하게 되고, 국내기업이 잘 운영되고 국민의 소득이 높아야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가정경제가 윤택해지고 국내기업과 산업이 잘되어야 세수가 확보되어 국가 경제가 윤택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이때 가정에서도 씀씀이를 잘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사치성 낭비를 줄여야 한다. 국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묘안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며 민생법의 심의를 충분히 하여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민생을 울리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jky532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