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산에서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26일 부산 윈덤그랜드부산호텔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확보를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방안’을 의제로 설정해 차기 제11대 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수사 완료 사안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되는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사법경찰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전 교육감 의견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확히 하고, 의견서의 반영 여부를 사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의 해산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의 협의체 구성과 전담 부서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대학과 달리 초·중등 사학법인의 경우 명확한 출구 전략이 부재하여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른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명확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현재 영아 지원에 편중된 정책 기조와 보육 사무 이관 관련 법안의 계류 등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체계 구축과 협업 사업의 표준 모델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학교 내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완화 △13세 미만 소아 교통사고 시 간병비 지급 기준 개선 △학생 통학 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 민생 및 교육 현장의 규제 개선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해당 사업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예산 부담 원칙 준수와 운영 방식의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그동안의 활동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의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교육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준 교육감들께 감사하며, 차기 협의회에서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혜안을 발휘해 달라”라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협의회는 오는 6월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제108회 총회는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