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화)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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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분권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새마을재단 대표)는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 간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광역시·도 통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이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 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운영으로 생산적 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행복 실현이 소홀히 된 데 있다”며 “저출생과 지방소멸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와 재정, 면적 등의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대상 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경기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등이 언급됐다.
또한 시·군·구 자치를 시·읍·면 자치제로 전환하고, 군 단위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두는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읍·면 단위에 자치권을 부여하되, 기능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치기반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권 및 재정자율권 강화 △입법·행정 간 유기적 연계에 기반한 생산적 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지방 거주 의무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특별자치시도의 자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권역별 자치 권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임승빈 명지대 명예교수(한성대 특임교수)는 “5극은 공간 기반 전략, 3특은 제도 기반 실험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광역과 특별자치 간 통합 네트워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상 자치단체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부금 구조 개편과 함께 지역 맞춤형 세제·산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자치 모델의 발전을 위해 △자치행정권 확대 △포괄적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강원도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접경지역 개발의 한계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특별자치시도에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는 재정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재정배분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자치시도가 지역 내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60% 이상을 직접 징수하고, 중앙정부에는 국방·외교·치안 등 공동필요경비에 해당하는 40%만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분권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시대가 말뿐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처칠 기자 hhs5151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