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광주전남뉴스/안애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 은 ‘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 ’ 을 위한 좌담회를 12 월 11 일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 성지점 ’ 의 불 ⸱ 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 (KOLSA) 하명진 실장 ,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 온라인 · 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 ’20 년 8 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 .” 고 전했다 .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 “ 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 는 ’21 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 “ 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 고 말했다 .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 ⸱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 · 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