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광주전남뉴스]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고 후보 등록한 단체장 선거에는 관심이 있으나 자녀의 장래와 지방 발전의 교육을 맡을 교육감 선거에는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는 관심이 없다. 교육은 가정과 공교육인 학교에서 하며 가정 교육은 효도하는 자녀를 만들려고 부모가 하고 공교육은 애국하는 유능한 국민을 만들려고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 지나친 복지 시책으로 가정 교육은 자녀가 근검절약 없고 부모에 의존하는 불효자를 만들고, 공교육의 지나친 복지 시책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실업자를 만든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의 복지는 도움을 받은 만큼 보답하는 효도와 애국하는 일일 일선(一日一善)의 복지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내고 선거 개소식을 한 후보는 교육감 선거로 접어들었다. 일 반 단체장처럼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최소공배수인 가정 교육은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인 효도와 가정 경제교육이다. 이것이 공교육인 학교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이어받은 학교장이 있고 그 밑에 교육 실무자인 교사가 있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의 책임자로서 교권에 따른 의무와 권리 행사를 손색없이 잘해야 하며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의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 확고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 산적된 인사교류 문제점, 막대한 교육 예산을 관장함으로 시설관리 행정에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되며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가 민주화되면서 역기능으로 노조가 발생하여 학교장의 위상이 위축되고 교육감의 처신이 어려우며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며 불만한 인사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수학 여행비 등 시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망치려는 징조다. 일 년 농사는 잘못하면 다음 해에 잘하면 된다. 그러나 교육은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주어 평생을 망치며 국민을 교육하는 공교육이 잘못되면 백 년 후에 나라가 망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려면 창의 진로 교육을 잘해 인재를 길러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발명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국민교육인 공교육을 잘하려면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과 지방 교육을 맡은 교육감이 국민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교육철학과 교육행정에 능통한 검증된 인재가 맡아서 해야 하는데 지방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선출하던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으로 민선으로 하게 되었고 학부모가 아닌 일반 시민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국민과 자녀교육에 직접 관련된 학부모와 교육종사자 신분으로 유권자가 선출해야 한다.

지난번 전국 시· 도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대전 대구 울산 경북의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 교육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가와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결정할 문제다.

교장은 8년(4년+4년) 임기로 끝나지만, 교육감은 특별한 자격 기준과 임기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지방 인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조직을 동원한 표심의 무분별한 선택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치 바람으로 당선된 지방 단체장이 선심 사업으로 빚을 남기고 떠나는 것과는 달리 교육감이 잘못 선출되면 지방 교육을 망치고 피해는 막중하며 장기적으로 지방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시책은 혁신 교육이며 교육청에 혁신 교육과가 있고 학교는 혁신학교가 있으며 혁신학교는 교당 3천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학교 규모와 지역 특수성에 따른 후원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월등하게 교육의 본질인 인성 교육과 실력 향상에 앞서야 할 터인데 오히려 수준 이하인 학교도 있다.
입문기인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시간에 활용하려고 만든 한자 교육 자료가 전임 교육감 때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해 활용했으나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없어졌고 혁신학교만 되면 한자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다. 이대로 혁신 교육이 진행된다면 한자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 한자 문맹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입시제도가 있던 시대엔 전국 상위권의 실력을 과시하며 실력 광주를 자랑했다. 입시 제도가 없어졌고 공교육인 학교에서 지필 평가인 일제고사가 없어 교권자인 학부모는 자녀의 실력을 알 수 없음으로 사교육인 학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생은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후 일반 관공서 국기 게양대에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있는데 학교 국기 게양대에는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가 사라졌으며, 학생들이 근검절약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모르며 저축 교육이 학교에서 사라졌고 복지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과 풍족한 학용품에 만족하며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

교육감에 출마하여 당선되려는 교육감 후보는 어떻게 하여 인성 교육과 경제 교육을 하며, 학교를 황폐화하는 노조와 마찰 없이 학교가 참교육을 사랑으로 하는 스승과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 있는 학생을 교육하고, 열린 학교 열린 교육이 되게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