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행정과 닫힌 행정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jky5320@hanmail.net

2023년 12월 14일(목) 09:37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광주전남뉴스] 행정(行政)이란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을 말하며, 국가 행정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지자체가 되면서 각 지자체를 총괄하는 단체장이 그 지자체의 행정책임자며 수반이다. 이러한 행정이 국민과의 소통이 되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하는 데 주민이 민선 단체장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 핑계를 대고 행정관서인 시도 청이나 군청의 단체장실에 이중 삼중으로 문을 설치했으며, 비서실이나 대변인실도 주민이 접근하기 어렵다. 주민과의 소통(疏通)이 잘되는 행정은 열린 행정이며, 잘 안되는 행정은 닫힌 행정이다.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 행정의 수반인데 교권자인 학부모가 교장을 만나기 어려운 학교 행정은 닫힌 학교 행정이다. 교문에 문지기를 두고 학부모 접근을 통제하며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열린 학교 열린 교실 열린 관공서라 하며 관공서의 담을 헐고 나무를 심었으며 열린 소통 행정을 폈다. 열린 행정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으며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다. 무엇 때문에 학교장이 교문을 잠그고 닫힌 학교 행정을 하며 민선 단체장이 주민과의 소통을 외면 한 채 주민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손주 먹을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의심한다. 그러나 손을 펴고 있으면 의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적으로 닫힌 행정과 열린 행정을 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에는 초중등 학교에 혁신학교가 있는데 일반 학교 보다 3천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더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 가보면 교문에서 통제하여 안에 들어가기 어렵다. 닫힌 학교 행정을 하는 것이다. 교육비 지원을 더 받은 새롭게 바뀐 혁신학교이므로 공개하고 자랑해야 할 혁신학교가 닫힌 학교 행정을 하는 것이다.

학교장 실이나 지자체 단체장 실은 학부모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품위를 갖춘 만남의 장소이다. 그런데 광주시청은 시장실 접근을 할 수 없게 하며 비서실도 접근을 못 하게 한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감 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돋보이게 하고 있으나 닫힌 행정으로 일반인은 교육감실 접근을 못하고 비서 수행원이 아래층 접견실에 와서 용건을 듣고 간다.

민선 지도자라면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개방형 열린 행정을 해야 한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약속과 공약은 사라진 지 오래다.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은 주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머슴이 하는 일과 같다. 평가받기를 싫어하는 행정이므로, 떳떳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바른 행정을 해야 한다.

역대 광주시청의 시장실은 시민과 소통이 되는 시장실이었다. 그러나 강기정 시장의 시장실은 시민과 소통이 잘 안되는 닫힌 시장실이라 평하고 있으므로, 창의력을 발휘해 시민들의 참소리와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시정해야 한다.

필자는 전라남도 도청 교육청과 22개 군청을 방문했으며, 광주광역시청 교육청을 방문 했고 5개 구청을 방문했다. 가정에는 친절히 맞아주는 가풍이 있고 학교에는 면학 분위기의 교풍이 있으며 행정관서에는 친절히 맞이하고 소통하는 관 풍이 있다. 열린 행정을 하는 곳은 친절의 온풍이 일고, 닫힌 행정을 하는 곳은 불친절의 찬 바람이 인다. 광주시에서는 남구청장이 청장실을 1층으로 내리고 열린 청장실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있었으며, 전남에서는 가장 큰 군인 해남군과 고흥군이 군청의 건물 짜임새도 좋으며 열린 행정으로 친절이 엿보였고, 면담 일정을 정해 연락해서 고흥 군수님과 해남 군수님은 소통하고 정담을 나누었다.

행정을 맡은 수반들은 부정부패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는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펴야 한다. 따라서 민선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나 교육청 행정은 열린 행정으로 바뀌어야 하며 학교는 열린 학교 운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