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2023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개최 세계 속 대한민국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안애영 기자 aayego@hanmail.net |
| 2023년 06월 19일(월) 16:27 |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색 지대를 무대로 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과 치밀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을 논의한다. 연구원이 지향하는 가치는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되려면 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포용과 혁신이 준비한 이번 세미나는 이런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훈 사무총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 박능후 대표(前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와 국회 민형배 의원의 축사 그리고 성경륭 상임고문(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의 폐회사가 있을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과 연대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병영국가화가 가속되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다.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 핵심 기조에 관한 개괄적 설명과, 이러한 배경에서 현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략적 딜레마를 딛고 대응보다는 선제적 외교, 제3지대 구축 등 탈식민주의와 평화 체제 구축을 동반하는 연대 중심의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다시, 성장과 포용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패권 속에서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을 제안한다. 신흥 소비시장 거점으로 부상한 M-벨트를 중심으로 선진시장을 포용하여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평화 관리와 평화 구축의 대외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기정 교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노력에도 ‘가치 외교’로 부정되며 1987년 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가치도 함께 축소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또한 기후 마지노선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에 전쟁으로 실현되는 정의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한다. 남기정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바깥에서 대한민국이 ‘비동맹’운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을 위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 필요하며, 기후 평화의 관점에서 남북기후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기 국제정치와 지자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시의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외교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 공백과 외교 참사를 막기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대한민국 진보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애영 기자 aayeg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