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촉구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방식 철회 요구” 정기성 기자 hhs515100@naver.com

2022년 08월 31일(수) 13:39

[광주전남뉴스/정기성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의회는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조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양곡관리법’ 16조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양곡 시장 격리조치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있어 시장격리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는 쌀의 과잉 생산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쌀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폭 이상 하락하거나, 일정폭 이상 과잉 생산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정부에서 신곡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영남 위원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해온 정부의 늑장 행정과 부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과 쌀 가격 하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