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과 준법정신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hhs515100@naver.com

2022년 07월 17일(일) 13:10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광주전남뉴스] 7월 17일은 제74주년 제헌절이다. 올해는 제헌절이 일요일 이어서 제헌절에 대한 사전교육이 교육하는 가정과 교육기관 관공서에선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따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법으로 통치하며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다.

우리나라 4대 국경일의 하나인 제헌절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법인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참여정부 국무회의에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자고 의결해서 2008년부터는 쉬는 날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었다. 따라서 올해 제헌절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18일에 정상 근무를 해야 한다.

제헌절 경축식은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74여 년의 헌정사를 회고하며, 국민에게 헌법 정신 및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에도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및 관공서, 단체에서는 태극기를 달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자유 민주시민임을 자랑하며 헌법전문만이라도 읽어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었고 미군정(3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국민 총선거로 국회의원 198명(제주도 2명은 선출 못 함)을 선출하여 5월 31일부터 제1대 국회가 개원되어 민주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하여, 조선 왕국의 건국기념일이었던 7월 17일에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하게 되었으니 이날이 제헌절이며, 8월 15일에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만든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국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다. 어떤 특권층이 마음대로 정치할 수 없고 국가의 모든 국사는 법으로 처리되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천칭처럼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헌정 74주년을 뒤돌아보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과 군사쿠데타에 의한 개헌, 당리당략에 의한 개헌이 있었으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우리 국민은 민주 헌법을 수호하여 민주 헌법을 지켜 왔다. 법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교도소에 갇힌 수많은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선진국일수록 교도소가 비어 있고 간수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한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키지 않는다면 법으로서 의미가 없다. 국민이 국민을 위해 만든 법은 국민이 지켜야 법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는 정신이 준법정신이다. 법보다 앞선 것은 양심이다. 양심은 하느님의 마음이라 한다. 법이 없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면 법은 지켜지고 있다.

법은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켜나가는 정신이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하겠다.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법을 잘 지킨다. 미개한 나라의 국민은 법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절을 잘 지키는 문화민족으로 자랑해 왔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데에는 소홀한 점이 있어 남들의 비웃음을 산 일도 더러 있었다. 요즈음도 탈세하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꾀하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뜻깊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다스리는 법원과 법에 따라 정치하는 행정부에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질서가 있고 배려가 있는 주장을 하여 법을 잘 지키는 민주시민의 전통을 이어 가야 하며 제헌절을 맞이하는 우리 국민은 법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선진국 국민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