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숙한 민주시민의 현명한 주권 행사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hhs515100@naver.com |
| 2022년 05월 30일(월)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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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기의 권한 행사를 포기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바보 유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시·도 교육감, 지역구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구·군 의회 의원, 시·도지사, 시구·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구·군 의회 의원, 등 8번 투표를 하게 된다. 참정권을 가진 국민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정답이 어떤 후보 인가는 그동안 선거유세와 유인물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고 판단하여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국가의 3요소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는 국토와 국민은 있었으나 주권이 없는 일본통치 하에서 살았다. 우리는 주권회복과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던가! 해방 후에도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혁명, 군사 쿠데타에 의해 군사정부체제에서 주권회복과 참다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5·18 민주화 운동 등 어려운 난관을 거쳐 어렵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되어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행사는 국민의 참정권행사인 선거와 투표다.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국정 주요 사안이나 대표자를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국민을 대변하여 정치하게 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민주정치는 대의정치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수많은 선거를 해왔다. 그때마다 부정 없는 깨끗한 선거를 하자고 했지만, 부정선거는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 유권자는 선거를 하는 내용과 출마한 후보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선거의 내용과 후보를 모르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질 시험장에 아무런 사전 공부와 준비 없이 응시하는 수험생과 같다. 시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민주국가 주권을 가진 민주시민들의 자질검사가 되는 투표인 것이다. 선거에 무관심하고 기권을 하는 것은 국민 됨을 포기한 바보와 같다.
선거와 투표에서 무관심은 무책임이며 결과적으로 모른 상태에서 답지에 0표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민주시민인 18세 이상 참정권을 행사하는 모든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서 정답을 알고 투표장에 입실해야 하고 정답에 기표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아는 것 없이 투표장에 입실해 연필 굴리기 식 기표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만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사슬에 얽매어 본의 아니게 오답에 기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당과 인물과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위해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참정권 행사자의 의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기와 자기의 정책을 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이며, 무관심은 무책임으로 연결되며 선거에 무관심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왜 나는 그 정당을 선택했는가? 왜 나는 그 후보를 선택했는가의 정답을 써본다면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려면 알려줄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 담당 부서는 충분한 홍보물을 유권자에게 주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닌 현명한 유권자다. 국민 유권자들은 투표일에 반드시 투표해야 하며 기권을 한다면 참다운 대표가 선출되지 못하고 부정한 후보가 당선되어 지방의 자치와 민주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서 올바를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에 선거권을 현명하게 행사해서 바보가 아닌 현명한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hhs515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