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하헌식 국민의 힘 광주 서구을 위원장

2022년 04월 04일(월) 21:22

▲하헌식 국민의 힘 광주 서구을 위원장

[광주전남뉴스] 완연한 봄이다.봄소식은 지천의 개나리와 산수유 꽃 등으로 느낄 수 있지만 민주화의 불꽃과 성지는 전라도 광주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피와 희생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이며 가치이다. 1995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가 이뤄졌고, 199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정부주관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관리되고 있지만 보수진영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 단체 등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5.18유공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거나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이해를 못 하고 있다.’그래서 ‘2006년 이후 늘어난 유공자 명단 과 공적조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소한 정치인 명단이라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 등에 기초한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노재승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싸운 덕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꽃 피운 것이다. 당시 평범한 광주 시민들이 겪었던 억울한 피해와 희생,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도 감히 내가 100%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분들이 원했던 민주화가 지금의 집권 세력이 하는 게 아닐 거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말에 보수 진영 단체나 뜻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대우와 예우를 받는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국민의 혈세가 쓰이고 유공자 혜택을 받는다면 안된다는 생각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이 어떠한 공적으로 유공자가 됐는지를 밝히자는 보수 진영 의견에 강하게 공감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합당한 공이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국민의 중요한 임무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논리를 떠나 대승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견해가 필요해 보이며 진보다운 포용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 날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신념에 얽매이지 말고 5.18국가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조서 등을 공개하는 태도로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대전환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상대방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지역과 진영, 정파를 떠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