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을 위한 부패방지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hhs515100@naver.com |
| 2021년 06월 29일(화)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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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패방지를 위한 김영란 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청렴 의무 준수에는 미흡하다.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의 서문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국민은 민족중흥의 사명감으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연구하여 오늘날에는 가난에서 벗어나 무역이 세계 8강의 경제 선진국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사명감으로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인 것이 많다. 전자 선박 인터넷을 비롯한 공업이 앞서 있고 민주화 과정에서 세계 제1의 언론 자유국가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 국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언론자유 세계 최상위 국가임이 자랑이지만, 선진국 국민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썩어버리면 버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사는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등 각 분야에서 부패하지 않는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국민이 염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사심을 버린 애국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리당략을 버리고 서둘러 시급한 민생 법을 처리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 뿌리를 뽑아서 그야말로 깨끗한 입법 사법 행정을 운용해야 한다. 윗물에서 조금 부패는 아랫물에 혼탁하게 번지며 혼탁한 물속에 사는 국민을 슬프게 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부패한 국가공무원과 사회가 저지른 총체적인 부패의 결과였다고 본다. 국회가 늦게나마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후속 조치를 했는데 사전에 부패방지를 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며 국민을 슬프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축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싱가포르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며 부존자원이 없으나 국민이 법을 잘 지켜서 부정부패 없는 잘사는 나라다.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며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철저해 깨끗한 행정을 펴고 있고 사법부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못 믿는 국민은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인 탕평인사로 국민 대통합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 쇄신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인도의 성자 간디 묘지 비석에 새겨진 명언은 나라가 망할 때 7. 가지 원칙이 있다.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교육 5. 도덕 없는 상업 6. 인간성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다는데 우리나라가 꼭 그와 같은 현실이다.
부패한 국가는 망한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와 로마제국의 멸망과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이 증명하고 있다. 국민은 자기의 분수에 맞는 가정경제를 운영해야 하며, 국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의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하는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의 복지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음을 그리스를 비롯한 복지선진국에서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정부조직에 부패방지 부를 신설해 부패 공화국의 경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가 국민이 국민을 위한 입법부터 바로 세워서 국가 공권력을 확고히 해 법이 무서워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며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무사 안일하고 무능한 공직자는 퇴출해야 한다.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범법자들을 엄격히 처리하고, 교육은 애국심을 키우는 교육으로 참다운 실력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야 하며, 정치는 ‘부패 방지 부’를 신설해 부패 공화국을 탈피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지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hhs515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