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올해 달라지는 병역제도 홍보 안애영 기자 hhs515100@naver.com

2021년 01월 04일(월) 22:3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전남뉴스/안애영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최규석)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둘째,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았으나, 앞으로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셋째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21년 하반기)하고, 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넷째,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다섯째,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여섯째,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일곱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 부여 시 활용하게 된다.

그 밖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식비가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제복이 공적임무 수행자로서의 신뢰감을 주고, 복무현장에 적합하도록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공개/개방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