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자 선정 안애영 기자 hhs515100@naver.com

2020년 12월 17일(목) 19:00

▲이용빈의원

[광주전남뉴스/안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0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온라인 등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를 분석해 매년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 초선답지 않은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빈 의원은 불공정 관행·면피 행정·소극 행정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피감기관에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매의 눈’으로 지적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대기업 들러리’가 된 중소기업 현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의 지역 소외 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장려하고 있지만 막상 행정 지침에는 대기업 참여에 방점을 둔 현실을 꼬집고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 R&D 사업과 5G 기지국 설치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꼬집었다. 국가 R&D사업 지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78%를 집중된 반면, 몇 년째 광주·전남은 1~2%에 멈춰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지역 R&D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도시와 동일하게 통신비를 부담하면서도 5G 기지국 설치 현황이 전국 대비 전남은 1%대 머문다는 점을 짚으며 이동통신사의 투자 확대와 통신요금 차별 부과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IBS(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들의 만연화된 비리 실태를 고발하고, 한빛원전 안전 문제와 현대건설의 사회적 책임을 제기했다. ‘한국형 표준원전’의 신호탄이었던 한빛3·4호기에 대한 지역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안전관리체계 강화와 주민 참여를 제안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원전의 외주 금지와 방송작가, 5G 기지국 검사원 처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권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소감으로 “소외된 국민과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고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달라는 의미로 선정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