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의 방역 일탈 행위가99.9%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헌식 기자 choicd1002@naver.com |
| 2020년 08월 31일(월)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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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어제(8.30.) 확진자 9명 발생하여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 374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어제 2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 2만명대(※ 오늘 현재 1만9,947명)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다소 줄고 있으나, 방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무증상자라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 각자가 최고의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어려운 비상상황입니다.
◆ 0.1%의 방역일탈자를 일벌백계하여 99.9%의 시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습니다.
<처벌대상 행위>
①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o 집합예배 및 유흥업소 영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위, 8월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검사 불이행 또는 거부행위 등
사례1) 광주 서구 소재의 모 교회는 어제(8.30.)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3차례나 집합예배를 강행했고, 앞서 29일에도 행정명령을 어긴 채 수십명이 교회안에서 모임을 갖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 또한 어젯밤에도 일부 단란주점과 성인게임장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사례2) 지난 주말,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일가족 5명이 2주만에 확진 판정.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두 번이나 발령했고, 경찰조사 결과 GPS명단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들은 집회 참가 사실을 부인한 채 2주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뒤늦게 진단검사.
②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사례3) 광주284번은 확진 판정 후 광화문집회 다녀온 사실을 숨겼다가 확진자 40명에 달하는 교회집단감염을 유발했고,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
사례4) 송파60번은 확진 판정 후에도 3일동안 광주방문 사실을 숨겨 친인척 1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진단검사자만 800명이 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
③ 자가격리 중 이탈하여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사례5) 광주118번 확진자 자가격리중 이탈하여 전남 영광에서 이송조치
④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⑤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처벌 방향>
o 처벌 조치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 다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 현행대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 고발(시,자치구)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위원 : 경찰, 법률가,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 행정공무원 등
※ 오늘(8.31.) 현재 고발건수 : 총 46건
△ 확진자 4 △교회 2 △방문판매업체 2 △유흥시설 20 △자가격리 18
o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 배제
◆ 시민여러분!
오늘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헌식 기자 choicd1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