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시장 확대간부회의당부사항 (2020년 8월18일, 중회의실) 하헌식 기자 choicd1002@naver.com

2020년 08월 18일(화) 14:57

광주광역시제공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필요조건은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이며, 충분조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전국 코로나19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지역감염자가 100명을 넘은 이후 4일 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84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 코로나 집단감염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불과 몇 일만에 1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6일 관내 682개 유흥주점과 클럽에 대해 10일간(8.16. 19:00∼8.25. 24:00)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유사시설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시설폐쇄 및 고발조치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초기상황과는 달리 전국 어느 곳이나 사회 각 분야의 구석구석까지 조금의 틈만 보이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비상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역당국만의 노력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모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어야 합니다.

6월27일 이후 발생한 교회, 사찰, 방문판매, 사우나, 요양원, 학원, 동호회 등 10개가 넘는 다양한 감염경로를 통한 각종 지역감염이나 이번에 발생한 유흥업소 감염 등은 시민들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5대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①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철저한 준수 ②시민들의 밀집‧밀접‧밀폐 소위 3밀 공간 방문자제 및 당국의 관리철저 ③주변에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코로나19 콜센터 062-613-3326, 3327 및 휴대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 ④신고를 받으면 즉시 점검반을 출동시키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한 처벌조치 ⑤방역수칙 준수가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시민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해주기 바랍니다.

󰊲 수해 응급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민‧관‧군‧경이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수해의 고통을 털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전하게 신속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천 복구 및 정화에도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 수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역대 최장기간(54일)을 기록한 장마전선은 소멸되었지만 수재 재발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8월∼10월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각별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번 집중호우 때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번 수해상황에서 드러난 상황관리, 보고체계, 인력동원, 현장점검, 시설관리, 피해복구 등 제반 대응체계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수해 중 서창동 일원 농경지와 주택가 침수사례는 방심과 소홀이 부른 인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배수펌프장 등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했거나 호우 당일 제때 수문조작이 이뤄졌더라면 이번과 같은 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환경생태국에서는 이번 서창 일원 침수 피해의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관리주체 문제를 비롯, 홍수 적시 대처를 위한 배수통문 개폐시스템 개선 등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 새로운 자연재난유형(예,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 증가)에 부응하는 하수관로 재정비 등 대응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지속적인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이 침수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래에는 비가 특정지역에만 짧은시간 내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게릴라성 호우)가 갈수록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강수 형태는 바뀌고 있지만. 우수 처리시설 및 관로 등은 기존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용량에 미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도 저지대 주택가나 복개천 합수부 등에서는 하수관로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가 다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하수관로 중 83%가 최대 시간당 75mm 이하 강수 기준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이를 상회하는 집중 폭우는 감당하기 어렵고,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은 기준을 밑도는 강수량에도 역류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완료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