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 이뤄져야 최병용 도의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적 하헌식 기자

2020년 06월 18일(목) 16:14

[광주전남뉴스]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5)은 지난 16일 열린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고용 과 처우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병용 의원은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해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휴직이나 질병 등 정교사의 공석을 대처하기 위해 채용되는 전남지역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795명으로, 1년 계약의 불안정한 신분은 결국 교육 공백과 생활지도의 연속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공석 모두를 정교사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오는 부작용들은 결국 학생들 몫이다.”며 모든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최병용 의원은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전라남도 기간제 교사 비율을 5%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