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 52만8천여 가구 신청 예상 지원대상 2배 초과…부적합 판정 가구 이의신청도 하헌식 기자

2020년 05월 11일(월) 07:58

[광주전남뉴스]광주광역시가 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52만8780가구가 최종 신청했다.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됐다.

신청방법으로는 4월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온라인 신청자가 44만2626가구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으며, 4월6일부터 시작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는 8만6154가구로 16.3%였다.

이는 3월 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62만50세대의 85.3%에 해당되며, 광주시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지원대상으로 추정했던 26만가구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광주시는 가계긴급생계비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8만여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자치구의 소득조회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신청가구의 상당수가 최근 소득감소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을 별도 세대로 인정함에 따라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중복 신청을 거르는 장치가 없어 오류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월 말 1회 추경에 확보한 910억원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소요예산을 2회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18일부터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가계긴급생계비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조회 및 심사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5월 말까지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가계긴급생계비가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