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당선인들 첫 회동…“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공동 성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 개최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추대 재정당국의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 성명서 발표 정기연 기자 jky5320@hanmail.net

2026년 06월 15일(월) 18:0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광주전남뉴스/정기연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공식 행사다. 향후 대한민국 유·초·중등 교육을 이끌어갈 지방교육자치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 3명과 감사 1명은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했다.

제10대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매우 뜻깊고 설레는 자리”라며 “제10대 교육감협의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11대 협의회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가 그동안 추구해 온 시도교육청 간 소통과 동반자적 가치가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1대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교육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학교체육진흥회 당연직 이사’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감 당선인들은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편 추진이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제도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허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기에 학생 수 감소가 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기금 고갈과 교육세의 타 용도 이관 등으로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당선인들은 “숫자에 가려진 교육 현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분명한 인식 아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