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서삼석·문금주 세 의원 성명 발표…“정부 강경 단속에 농촌 인력난 가중” 무차별적 외국인 단속 중단해야 김병수 기자 hhs515100@naver.com |
| 2025년 11월 27일(목)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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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끝으로 “미등록 체류 농업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단속 전쟁과 인력난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차별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성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이 시행되면서, 지금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파종기를 맞이하여 곳곳에서 인력난에 빨간 불이 켜졌고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다.
전남지역의 농가들에 따르면 미등록 체류 신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밭, 식당, 이동 중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에 걸려들고 있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 결국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인건비 폭등은 둘째 치고 당장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때맞춰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업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작업이 어렵다. 불법체류라고 단속만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인정해서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적 근거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대안 없이 단속만 치중하면서 농촌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 때문에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마저 불안에 시달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체류자 단속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마련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 합동단속이 실시된지 3년 차다. 미등록 체류 농업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단속 전쟁은 매년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을 3개월 이상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의 특성 △고용 농가 이외에서의 근무 불가 원칙을 위반한 불법 근무자 양산 △지역농협의 미참여에 따라 인력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차별적 단속을 중단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5. 11. 2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개호·서삼석·문금주
김병수 기자 hhs515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