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필요” 공동 건의문 채택 기후위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방안 모색 정처칠 기자 hhs515100@naver.com

2025년 05월 07일(수) 18:11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필요” 공동 건의문 채택 (사진=광주교통공사)

[광주전남뉴스/정처칠 기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이 모여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한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도시철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로 인해 연평균 약 5,588억원의 손실비용을 떠안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지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사대표자들은 “교통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기관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채택한 것으로, 이를 통해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될 예정인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공익서비스비용의 국비 보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6년도 회계연도 공익서비스비용 손실비용 3,6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채택된 공동 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과 민주당·국민의힘, 정부 관계 부처에 즉시 전달되었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오늘 공동협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시행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