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 길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jky5320@hanmail.net |
| 2024년 08월 05일(월)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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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로 우수 인력을 수출해 국가 부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저출산 인구 감소로 국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 때는 저출산 인구 감소 정책으로 남자는 정관수술을 권장했으며, 자녀가 많으면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폈으나, 당시 선진국 프랑스는 저출산 인구 감소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출산 권장 정책을 전개해 오늘날 프랑스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감소로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 노동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장들은 외국 노동 인력이 들어와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어 가고 있으며, 농촌의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해마다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대학은 학생 확보를 위해 외국 유학생 유치에 분주해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은 성공하여 선진국이 되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나 그 역기능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편히 살려는 심리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하며, 특히 여성 상위 시대가 되어 결혼은 했지만,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않는 실정이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효 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 가정 전통문화는 여자는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우수한 자녀를 많이 낳아 대를 이어 가게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녀를 낳지 못해 대가 끊기게 한 여성을 칠거지악(七去之惡)에 속해 질책 했다.
오늘날 인구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연령에 결혼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며, 초년 인생인 출생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마친 30세 이내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중년 인생인 31세부터는 취업하여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취업 조건에 결혼한 사람을 우선 취업시킨다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취업하면 회사나 국가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녀를 낳으면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젊은이들이 서둘러 결혼해야 취업하게 되므로 결혼은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적으로 출산 장려가 된다. 남자는 병역의무 완수와 결혼을 해야 취업 이력서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창의력을 발휘해 출산 지원사업을 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의 눈높이를 낮추고 결혼해야 취업이 되고, 성공하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면 자연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는 취업이 어렵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 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가 존폐의 기로에 직면한 저출생 극복의 길은 찾아 실천해야 한다.
태초에 하느님이 생명체를 만드실 때 종족 보존을 위해 짝짓기를 하고 성적 기능에 쾌감을 갖게 했는데 인간은 성적 기능을 종족 보존을 위한 것보다는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의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이 인구 감소의 원인이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종족 보존을 위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씨별 문중에서는 아들딸이 하나인 가정에서 사촌이 없어지고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종족의 번창을 위해 자녀가 많은 종중 가정에 특혜를 주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 그에 따른 교육비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걱정이었으나 국가에서 교육과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녀가 많지만, 부모는 걱정이 없어지며 노후에 자녀의 효도를 받게 된다.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jky53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