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jky5320@hanmail.net

2024년 07월 01일(월) 14:58

▲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광주전남뉴스/광주전남뉴스 정기연 논설위원] 기업(企業)이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과 시설투자를 한 사주(社主)가 사원(社員)으로 노동자를 채용해 운영하는 업체(業體)를 말한다. 기업 하기 좋은 조건은 물류의 이동인 교통이 편리하고 생산을 위한 노동 인력을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의 확보가 쉬워야 하며, 노동자가 주인 정신으로 일하고 노사 분규를 일으키지 않는 인적 조건이 좋은 곳이라야 한다.

세계 각국은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좋은 기업 조건을 제시하며 선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부패한 정치권에 정경유착으로 대기업을 병들게 하여 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 ‘내 딸이 고와야 좋은 사위를 맞이한다.’라는 말이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의 우량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 하며 우리나라에 투자해 기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선진국 기술이 우리나라에 전수되는 것이다.

시장 상가에서 팔고 있는 공산품 중 중국산이 많고 동남아 후진국에서 만든 것이 많은데, 이는 저임금의 노동 인력이 있고 노사 분규가 없는 나라로 선진국 기업이 옮겨가서 만든 제품이다. 노사 분규는 기업가가 꺼리는 악조건의 하나다. 회사의 경기는 좋지 못한데 노임을 올려 달라고 연례행사처럼 일으키는 노사 분규는 기업가가 등을 돌리는 첫 번째 악조건이다. 노사분규는 봉급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서 연례행사처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봉급 인상이 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해주어야 하며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는 기업이 꺼리는 악조건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바람이 기업에 전파되어 노동자가 큰 목소리를 내고 기업주가 움츠러드는 기업 현장에서는 기업이 발전할 수 없다. 노사가 다 함께 󰡑우리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앞서가자’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월급날만 기다리는데 사주인 중소 기업가는 월급날만 되면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을 드나들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월급을 받고 월급날을 기다리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창안해 벤처기업을 만들고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만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와 국익에 봉사하는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공무원 수를 증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정부의 행정관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수를 줄이고 작은 정부 운영의 틀을 짜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국제경쟁을 하면서 자유무역으로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려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FTA(자유무역 협정)에 8개국이 협정되어 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이 관세 장벽 없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시장을 개방하고 좋은 제품을 싼값으로 팔아 상권을 장악하려는 경쟁 속에서 살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앞서가려면 신기술 개발로 선진화 제품이 나와야 하고 기업 하기 좋은 여건 개선으로 생산 단가를 줄여야 한다. 국제경쟁 시대에 후진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앞서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후진 되고 생산비가 많이 든 제품을 만들게 되면 국제경쟁 시대에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나라 세금은 80% 이상이 기업에서 내고 있으며 국민복지는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기업이 잘 돼야 세수가 확보되고 국민복지 사업도 할 수 있다.

부정부패에 얼룩진 정치권이 기업에 손을 벌려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병들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 국내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나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깨끗한 정치를 하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살길은 기업이 잘되어 많은 이익을 내고 경쟁력에서 앞서가도록 노•사•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